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 통과
03/15/21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이 10일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전 토론을 마치면서 "이 법안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를 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법안은 소득 기준에 합당하는 90%의 미국인에 대해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안,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연 8만 달러 미만(부부 합산 소득은 연 16만 달러)에 못 미치는 가구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는 1인당 1400달러가 지급되며 8만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감소한다.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5600달러를 받게 된다. CNN에 따르면 전체 가정의 약 9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로 확대했고,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에 12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및 추적에 480억 달러,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지원에 75억 달러를 배정했다.

 

다만 지난달 법안의 상원 송부 이후 논란이 됐던 7.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은 빠졌다. 실업보조수당도 혜택을 주는 기간을 1주일 연장하는 대신 금액은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당초 현금 지급 대상이었던 연소득 8만~10만 달러 구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이다.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 찬성 투표를 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차례의 부양안을 통해 2조6000억 달러를 풀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9000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발발 후 1년간 5조 달러 이상을 공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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