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2500억 달러 부양책 공개
04/05/21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과거 인프라 투자에서 소외됐던 부문에 투자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지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일 ‘뉴스핌’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연설에 앞서 2조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8년간 진행되는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4개의 부문으로 나뉜다. 대중교통 등 교통 부문에는 6200억 달러가 포함됐으며 정수와 고속 광대역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이니셔티브에는 65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5800억 달러,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4000억 달러도 각각 별도로 투자된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는 1740억 달러의 자금이 배정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이번 계획에 휘발유 자동차의 단계적 운행 중지와 같은 요구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높여 인프라 투자에 드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아진다. 백악관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15년 후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재정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프라 계획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은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미치 매코널(공화)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치는 않다. 척 슈머(민주)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상원에서 단순 과반 표만을 요구하는 예산조정법안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9일 하원이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다.

 

이날 발표된 인프라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장기 경제 프로그램의 절반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무렵 나머지 절반의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두 번째 투자 계획에서 바이든 정부는 의료 비용과 보육, 교육 등과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가계를 돕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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