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파들이 낙태 금지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5월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미국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