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채무, 100일에 1조달러씩 증가
03/11/24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약 100일마다 1조달러씩 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방송은 이날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국가채무가 지난 1월 4일 현재 34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가 채무는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달러를 넘은 지 110일 만에 1조달러가 늘었다. 32조달러를 넘는 날은 지난해 6월 15일로 33조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부채가 31조달러에서 32조달러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집계된 최신 기준 정부 부채는 34조4천710억달러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다른 심각한 문제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법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번번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이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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