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후 오히려 낙태 증가
03/25/24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여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연합뉴스’가 CNN 등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6천690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 가임기 여성 1천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만 따져본다면 25% 이상 낙태 건수가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미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체계 바깥에서 이뤄지는 낙태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된 경구용 낙태약에 의한 낙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 실제 낙태 건수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구트마허 연구소는 지적했다.

한편,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1973년 나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의 결정 권한을 각각의 주로 넘기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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